노사정 대표급 ‘노동시장 이중구조’ 직접 푼다

■ 경사노위 특위, 4일 첫회의 열고 본격가동

노·사·정 추천 9명 등 16명구성
이원덕 전수석, 위원장으로 위촉

노사관계 등 4개의제 6개월 논의
노동현안 사회적 대화 ‘가속도’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 대표급들이 오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시작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는 특위 외에도 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등과 관련된 위원회 또한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어서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등 16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노사정은 특위 위원장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던 이원덕 전 수석을 위촉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위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 등 차관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새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전환 △유연 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가 가장 큰 논의 과제다.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논의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경영계 측은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특위 내 논의 과제 중 산업 전환과 유연 안전성 등은 노사 모두 부담을 갖는 주제들로, 사회적 대타협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은 지난 2월 특위 외에도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시간 개편을 다루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당 위원회들도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4월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 대화를 중심에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