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첫날인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병원 로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與 패배는 심판"환호하면서도 야당발 의료개혁 두려운 의사들…정치권과 의사간 갈등 확산할 수도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 ‘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의정 갈등은 정치권과 의사들간 대립으로 확산할 수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함께 야당발 의료개혁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2월 국회에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보다 더 거세게 반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여당 참패를 반기면서도 야당의 압승을 환영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과도 맥이 닿아있다. 의대 증원은 야권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파기가 되는 만큼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증원 의료개혁에 대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증원은 야당의 오랜 정책이었는데 이번 증원 추진에서는 여당에 선수를 빼앗긴 면이 있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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