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딸 사망 당일 18시간 외출…인과관계 인정"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3년여 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B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2년 10개월 동안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복역하던 남편 최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B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2년 넘게 부당지급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했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징역 8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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