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 인식… 협치위해 ‘선별지원’ 가능성

대상·금액 조정해 합의할수도
민주 “부자감세 줄여 재원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정이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의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큰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도 정책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금액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 간 만찬에서도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역시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의 경우 부자 감세로 줄어든 것만 일부 복원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면 불황형 인플레이션을 풀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선별 지원’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된다”며 “협상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