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체율 44%’로 합의할 만하다[포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7일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해 오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43% 인상안과 더불어민주당 45% 인상안 사이의 2%포인트(p)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56% 선택을 받았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소득 보장성 강조 방안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연금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혁 역행안(案)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의 급여-부담 구조에 비해 기금 고갈 연도는 6년을 연장시키지만, 2093년 기준 재정적자 폭은 오히려 4598조 원 증가시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개악 방안이었다.

이처럼 ‘13%, 50%’안은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전 세계적 연금개혁의 권고 방향과는 역행하는 방안임에도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았다. 그것은, 공론화 숙의 과정에서 노후소득 불안은 더 증폭된 반면, 부담에 대해서는 현세대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보다는 국가 책임론이 시민대표단에 더 매력적으로 각인된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 안정 강조 측에서는 미래세대의 과중 부담 우려와 세대 간 형평성 있는 고통 분담 강조에 열중한 반면, 소득 보장 강조 측에서는 국가 책임 강조, 국고 지원론, 고소득층 세금 귀착론 등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험료율 3∼4%p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보여준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런데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연금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민의(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 인상)를 존중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담보한 개혁안으로 합의안의 범위를 좁혀 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는 높이고 공론화안보다는 낮춘 43% 또는 45% 인상안을 각각 제안했다. 두 개혁안 모두 현행 보혐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의 급여-부담 구조에 비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방향인 동시에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안이다. 두 방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모수 개혁 해법의 가능한 범위는 매우 좁은데, 두 개혁안 모두 그 해법의 범위 안에 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의 수용성이 확인된 보험료율 인상 폭이라는 점도 개혁에 청신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세계적 연금개혁 문법을 장착하지 못한 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와 수준의 초고령사회를 맞게 됐다. 소득대체율 2%p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개혁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두 개혁안 모두 제22대 국회로 미루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1%p씩 양보한 13% 보험료율, 44% 소득대체율도 좋은 해법이다. 이번 모수 개혁에 성공해야 구조 개혁도 모색할 수 있다. 대선을 앞에 두고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큰 제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은 역사적 책무의 방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연금개혁 과업을 완수할 좋은 기회다. 야당도 협조적인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연금개혁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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