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운전…법원 “차 몰수하고 징역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도 몰수당할 처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차 몰수를 명령했다.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올해 3월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다시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