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5-27 09:35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를 난사한 50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업자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무려 2090명이 해당 번호들을 불법 스팸으로 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29일까지 광주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227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음성 스팸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팸 전화를 받은 국민 중 2090명은 해당 번호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으로 신고했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 씨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 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2022년 12월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신자도 매우 많아 그중 2090명이 불법 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단기간에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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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박준우 기 -
밥솥엔 구더기·텅빈 냉장고… ‘허기’ 가득한 노인의 방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 고독사 청소용역업체 관계자와 전날 사망한 박모(63) 씨의 6평 남짓한 원룸 앞에 서자 문을 열기도 전에 악취가 코를 찔렀다. 독거노인이던 박 씨의 냉장고엔 말라 비틀어진 어묵, 유통기한이 반년 이상 지난 쌈장, 생수 6통이 전부였다. 밥솥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근처 편의점 업주는 “한 달에 3∼4번씩 오로지 라면 두 봉지만 사 가던 할아버지”라며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을 시켜도 대답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씨의 원룸에는 허기와 고독이 배어 있었다. 박 씨에겐 당장 먹을 수 있는 밥도 반찬도 없어 보였다. 싱크대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이라고 적힌 김치통이 꺼내져 있었다. 지난해 한 봉사단체에서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이 김치는 전부 상해 희끗희끗한 곰팡이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식이 있다고 쓰여 있었지만, 정작 박 씨의 시신은 지방에 사는 먼 친척에게 인계됐다. 박 씨가 숨진 자리 위론 골절 진단서와 아파트 경비원 지원서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옷장에서 발견된 성인용 기저귀를 보면 박 씨가 스스로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50번 정도 고독사 현장에 나가는데, 그중 70%는 독거노인”이라며 “혼자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살다가 당뇨 등 지병이 급격히 악화돼 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씨처럼 혼자서는 하루 한 끼도 챙기지 못하는 ‘결식노인’이 고독사 고위험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고독사와 식생활은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고독사 고위험군(고독사 위험 판단점수 70∼100점)의 63.4%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응답했는데, 중위험군(40∼60점)은 19.3%, 저위험군 (10∼30점)은 6.2%에 그쳤다. 정부는 노인들의 결식과 고독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경로당 플랫폼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약 6만9000개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은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방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지원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노인들 각자의 욕구와 형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한·노지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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