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연금개혁 충돌… 뒷전 밀려난 22대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상임위 배분 싸고 개원협상 난항
민주, 또 ‘단독개원 불사’ 엄포

채 상병 특별검사법, 연금개혁 등을 놓고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야 대립 정국이 형성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개원 협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 협상 여지도 상당히 좁다.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 쟁점 법안 상정, 원 구성 협상을 논의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전반기 개원 협상은 다른 쟁점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25일 ‘2+2(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추진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연금개혁안 논란으로 직전에 취소됐다. 양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예정대로 이날 출범할지는 불투명하다.

개원 협상의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인사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왔고, 운영위원장 역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겸임한 것이 관례라는 설명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사를 보면 운영위는 예외 없이 여당이 했고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로 한 번 빼놓고는 제2당이 가져갔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가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2주가 됐다”며 “국회법상 6월 7일에 원 구성이 완료된다. (국회법 취지는) 원 구성 협상을 끝낸 뒤 6월 7일에 발표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