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절반을 대출해도 사장이 몰랐다는 석탄공사

이럴 수도 있는가. 대한석탄공사의 명지건설 특혜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18일 간부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밝힌 흑막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비리의 한 단면’이라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다. 방만이고 뭐고 간에 ‘경영’일 수 없고, 또 업무 비리가 아니라 ‘업무’가 아니라는 게 적실하기 때문이다.

한 해 예산이 3700여억원인 석탄공사가 부실 건설업체를 위해 담보도 없이 1600억원대를 지원했으나 김원창 사장은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말하기 전에 과연 사장인지부터 되물어야 한다. 김 사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앞서 1950년 5월 대한석탄공사법 제정 이래 공사의 이름 자체를 흑칠한 과오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석탄공사에서 그토록 어이없는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기까지 옛 여권의 핵심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의문의 영역에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같은날 대검은 한국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비리가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공기업임을 석탄공사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또 같은날 한나라당의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를 단념한다면서 그게 당·정·청 합의임을 강조한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쇠고기 촛불’에 밀린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전반을 그런 식으로 물건너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과 민생을 위해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민간과 경쟁관계이면서 그 효율성이 지리멸렬인 공공기관에 대해서까지 개혁의 초심이 흔들린다면 그 또한 ‘민생 흔들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