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보개혁안 100년만에 통과

미국 하원이 21일 의료보험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통과된 의보개혁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상원의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국민의료보험개혁안을 거론한 지 약 100년 만에 관련 법안을 갖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결 직후 백악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하원은 이날 4차례의 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의보개혁법안에 대한 통과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까지만 해도 낙태반대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 속에 가결 정족수인 216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백악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고비를 넘겼다.

표결에 부쳐진 최종 조정법안은 3200만명의 무보험 국민에게 추가로 보험혜택을 주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의 비용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4차례 투표 중 토론종결절차에 돌입한 1차투표에서 민주당은 224표(반대 206표)를 얻어 최종 표결의 승리를 예고했다.

이날 법안통과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환영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11월 선거에서 법안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존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은 “1964년 시민권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맥락의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원내대표는 “미국인과 미국 경제에 최악의 법안”이라며 “11월 선거에서 법안이 무효화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