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착한 경제, 사회적 기업 1000개 시대 게재 일자 : 2014년 11월 17일(月)
사회적경제 관련法 해외 사례… 스페인 노동부가 정책 통합·총괄
포르투갈 기업·대중 이익조화 강조 加퀘벡 지자체 부서가 전담 지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회적경제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혁신수출부(MDEIE) 내에 전담 지원국을 설치했다. 퀘벡주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 유럽의 조합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는 캐나다로부터 분리독립운동 및 노동운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세 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각국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퀘벡주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퀘벡주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스페인은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는 일찌감치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이 국가들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세 나라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사회적 전통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양성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펴는 각 부처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자발성만큼이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한 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통합·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사회적경제법, 좌파돕는 法 아냐… 與반대 답답”
[ 많이 본 기사 ]
▶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
▶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집무실..
▶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 “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성..
topnew_title
topnews_photo 후원자 6명이 ‘9999년생’ 기록朴측 “후원금 보내고 연락안돼”이인영 “유학자료 요청땐 제출”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mark“거부의사 밝혔지만… 朴,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mark“진상규명이 박원순 삶 온전히 완성하는 길”
[속보]박원순 고소인측 “범행장소는 시장 집무실·..
피소사실 안 알려줬다는데…청와대·경찰·서울시 ‘진..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line
special news 엘비스 프레슬리 유일한 손자, 27세로 사망
전설적인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손자가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line
美육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요격시..
아들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30대 남성 ‘코로나 파티’ 갔다가 사망…“내 실수” 유..
photo_news
태영호 “‘버티면 된다’ 北환상 깨려면…‘核 있는..
photo_news
“아이돌, 니가 왜 거기서 나와”…스타들 이유 ..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배꼽 나온 티샷’ 2벌타, 공식경기선 실격도… 얕보면 ‘큰 코’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최태원 “꾸준함보다 더 믿을 것은 없다”…미래먹거리 일군 ‘바..
topnew_title
number 이해찬 “이런 상황 사과…피해호소 여성에 ..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변호 논..
백선엽 유족 “국가가 하라는대로 하셨을 분..
‘586 스크럼’ 맞설 保守연대 가능할까
hot_photo
故 최숙현 폭행 ‘팀 닥터’ 구속
hot_photo
핫펠트 “박원순만한 남사친? 그런..
hot_photo
신현준 前매니저에 갑질 논란 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