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혁신수출부(MDEIE) 내에 전담 지원국을 설치했다. 퀘벡주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 유럽의 조합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는 캐나다로부터 분리독립운동 및 노동운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세 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각국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퀘벡주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퀘벡주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스페인은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는 일찌감치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이 국가들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세 나라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시민·사회적 전통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양성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펴는 각 부처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자발성만큼이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한 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통합·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4-11-17 14:41
주요뉴스
- ‘51년 의료봉사’ 영등포 쪽방촌 슈바이처 “의사 ‘악마화’ 된 게 의료계 가장 큰 손실”
- 중진들 ‘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안 맡아’ 회피… 총선 지고도 정신 못차리는 국힘
- 30대 女 아나운서, 송파서 만취 상태 운전 적발
- [속보]윤석열-이재명 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차담 형식으로
-
‘신체 나이 18세’ 도전하는 억만장자 “매일 이것 먹는다” ‘회춘 실험’으로 유명한 40대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46)이 매일 초콜릿을 먹는다고 밝혔다.존슨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3년 동안 매일 초콜릿을 먹어서 노화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 초콜릿이나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초콜릿을 선별해야 한다"며 "순수 카카오여야 하며, 가공지지 않고 중금속이 없고 플라보놀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존슨은 자신의 신체 나이를 만 18세로 되돌리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다. 실제 그는 37세 수준의 심장 나이, 28세 수준의 피부 나이, 18세 수준의 폐활량과 체력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17살인 친아들의 혈장을 수혈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초콜릿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산화작용을 억제시키는 항산화 효능이 있다. 또 폴리페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인 플라보놀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확장 및 혈관 보호 기능이 있어 동맥질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식품이기도 하다. 초콜릿 속 ‘페닐에틸아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대표 물질이다. 이 물질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보통 100g의 초콜릿 속에 페닐에틸아민 50~100mg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콩에는 신경전달물질 아난다미드의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난다미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물질이다.초콜릿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실제 영국 UCL대 연구팀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70% 낮았다. 초콜릿처럼 단 음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우울감을 완화해준다.다만,초콜렛은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물성유지가 아닌 코코아버터를 넣은 초콜릿과 카카오 함량이 최소 55% 이상 함유된 초콜릿을 먹는 게 좋다.박세영 기 -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 줄줄이 ‘완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완판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며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 내용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억울하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XX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보였다.이날 민 대표가 ‘X저씨들’, ‘양아치’, ‘시XXX’ 등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역대급 기자회견”이라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이 가운데 민 대표가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판’ 행렬을 잇고 있다.민 대표가 쓴 모자는 ‘46브랜드’(46BRAND)에서 제작한 LA다저스 빅 로고 볼캡으로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는 일본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 제품으로 한화로 약 7만8000원으로 알려졌다.현재 두 제품 모두 공식 사이트와 국내 쇼핑몰 등에서 품절된 상태다.[뉴시�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4:44내일부터 맹견 키우려면 시장·도지사가 허가해야…견주들 ‘한숨’?
- 14:18[속보]윤석열-이재명 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차담 형식으로
- 13:58[부고] 정건희(현대모비스 홍보팀 책임매니저)씨 부친상
- 13:58롯데홈쇼핑, 동지현 쇼호스트 앞세운 뷰티방송 론칭
- 13:5730대 女 아나운서, 송파서 만취 상태 운전 적발
- 13:51박정희 동상 건립 대구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기념사업 추진위 설치 등 수정 의결
- 13:48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 줄줄이 ‘완판’
- 12:46[속보] 경찰,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집단행동 수사”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