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2018년 국·검정 혼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밝히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국·검정 혼용체제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에 한해
내년, 연구학교 지정 시범사용
李부총리 “각계 여론수렴 결정”

“교과서 이념 편향은 시정 필요”

논란이 돼 왔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 학교 현장 적용이 2018년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3월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국정화’ 정책은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문화일보 11월 25일자 1·2·3면 참조)

교육부는 대신 2017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한 뒤 시범시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고심해 온 ‘1년 유예 방안’과 ‘국·검정 혼용 방안’ ‘시범학교 시행 방안’ 등이 혼합된 선택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담화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 뒤,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 의견과 시민단체,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교과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2018학년도에는 새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 역사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시행’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 체제로 유지하는 게 맞다”며 “검정 교과서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좌우 편향을 보이는 내용은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