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수능은 국·검정 공동성취도 범위서 출제할 것”

- 이준식 부총리 일문일답

“시행령 개정 40일이면 가능
교육현장 혼란 막으려 결정”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과 시민단체 및 국회, 각 교육감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국정화가 철회된 데 대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검정 혼용 체제로 가기 전 1년간 ‘연구학교’에서 국정 교과서를 쓴다면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은 어떻게 치르나.

“국·검정 혼용 방안은 국가 정책이라는 중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한 것이다. 수능은 공통된 학업 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교육방법이 토론이라든지 학습 참여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다. 공통 성취도의 범위에서 수능 문제를 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령 개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나.

“2015 교육과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전에 13∼14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기존의 검정 교과서도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별문제가 없다.”

―즉시 고친다는 것인가.

“시행령을 고치는 데 두 달가량 걸리지만 최대한 단축하면 40일 정도에 개정이 가능하다.”

―국·검정 혼용 방안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떤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나.

“국민 의견과 시민단체,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다.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도출했다.”

―교육부가 소위 ‘양다리’ 걸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견 중에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많지만, 앞으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쓰면서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검정 교과서도 동시에 쓰니까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찬성하는 쪽도 적지 않다. 좌고우면하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다’‘ 안 한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의 논의를 통해서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무시해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유진·김성훈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