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 → 67세’로 늦춰야”

이용하 국민연금硏 연구위원
“선진국들 67세로 조정 추세”
나이 상향하면 논란 부를 듯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로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금 수급 나이를 남성 65세, 여성은 60세에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나이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나이(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 나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