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7-04-19 11:57
- 주요후보 복지수당 공약 분석
文, 기초연금 인상 4조4000억
安, 성평등 관련 비용 8000억
洪·劉, 육아휴직급여한도 인상
“사후복지성 공약 한번 도입땐
다시 무를수 없어 심각한 폐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될 것”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복지 수당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19일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과, 정책 발표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는 연간 8조 원이 넘게 소요되는 각종 수당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소요 비용 추계조차 내놓지 않은 채 각종 수당 공약들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소요 비용 추계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공약들은 실제 이행되지 않는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며 “이행되더라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억’도 아니고 ‘조’ 소리 나오는 각종 수당 공약들 = 문 후보는 0∼5세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드는 연평균 비용은 약 2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출산 수당’ 공약에 드는 비용은 연 4800억 원이며,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위해선 연평균 54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연평균 4600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연평균 4조4000억원) 등까지 모두 합하면 문 후보가 내놓은 수당 공약의 총비용 추계는 8조4800억 원이다.
안 후보는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의 만 0∼11세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드는 비용은 5조1000억 원이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등이 없어지면 실소요액은 3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성 평등 관련 공약으로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휴직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공약을 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소요비용 추계, 재원 조달 방안은 없거나 두루뭉술 =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이런 ‘수당 공약’을 내놨지만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힌 후보는 없다. 문 후보는 정책마다 소요비용은 적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둘째 아이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홍 후보는 소요비용 추계는 내놓지 않은 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복지 정책 재원 조달에 관해선 증세는 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 역시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충당하겠다”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등으로 조달하겠다”며 두루뭉술하게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혔을 뿐이다. 유 후보도 정확한 비용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는 최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복지,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재원 추계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며 “공약들의 소요 재원은 얼마고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선 조만간 꼭 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수당 경쟁, 문제없나 = 이 같은 ‘수당 공약’ 경쟁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치밀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 공약이 심각한 것은 한번 도입하면 다시 무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사전적 복지가 아닌 사후적 복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 확대 공약과 청년수당 공약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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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장 한동훈 7월 전대 출마 불가” vs “위기의 보수를 구할 인물” 반성의 시간이냐, 조기 복귀냐.22대 총선 참패 직후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지금은 패장으로서의 자숙과 성찰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 역시 거세다.◇찬반 논란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비대위원을 지낸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 3일엔 총선을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1일엔 서울 강남 도곡동 자신의 집 부근에서 캐주얼한 차림으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상민 의원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하고, 가수 김흥국 씨와 유선으로 접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가 선거 때 도움을 받았던 측근 혹은 지인들과 교류를 넓힐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3일 만찬 때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행보는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위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불가피론과 조기 등판 시기상조론이 대립 중이다. 조기 복귀론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혁신하고 살려내려면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시기상조론자는 “전국 254개 전쟁터에서 164명의 장수를 땅에 묻은 패장이 반성의 시간도 갖지 않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원내대표에 도전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청 지역에서 당선된 A 의원은 기자에게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동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수도권 다선 의원 출신인 보수 원로 B 씨는 “선거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 당권에 도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해 낙선한 C 전 의원도 “그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숙려 기간도 없이 복귀한다고 하면 좋았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패 책임론집권당의 총선 참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윤7한3’이 회자한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7할, 한 전 위원장 책임이 3할.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지지 기반을 축소해온 책임이 크다. 2022년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이 총선 최대 패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의 불쏘시개가 됐던 ‘이·황·물·의’ 논란 모두 용산발(發) 악재였다. 이게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7할의 책임이다.한 전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캠페인 전략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가 꼽힌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이·조 심판론’이 문제였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 프레임은 외려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활성화했다. 서울 강북 험지에서 승리한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고, ‘이·조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털어놨다. 혁신 공천의 부재는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등 전략적 거점지역에서의 공천 실패, 현역 의원 돌려막기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이 3할의 책임이다.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겨우’ 보궐선거 1곳(서울 강서구청장)에서 패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여권 내에는 한 전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스스로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다. C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결정한다면, 대선 패배 직후 보선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권까지 거머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복귀가 자신의 의지에만 달린 문제도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낙선 후 “국민이 소환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뒤 외유길에 올랐고, 1년 5개월 만에 귀국해 재기했다.◇尹과 韓‘패장 한동훈’에게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그에게 좀 더 성숙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바람과도 연결돼 있다. 그 역시 총선 패배 후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4월 20일 페이스북).하지만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그의 정치권 복귀를 정당화하는 정치 환경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 인기가 그의 조기 복귀를 유혹할 수도, 만성화한 보수정치의 위기가 이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중진 D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면서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 그리고 윤·한 두 사람의 관계 개선 여부가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결정할 독립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패 7할의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최악의 참(慘)’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국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보수 지지층에서의 ‘한동훈 조기 소환론’이 급부상할 것이다.윤·한 두 사람은 총선 전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종섭 사태-비례대표 의원 명단’ 등을 놓고 갈등을 치렀다. 총선 후엔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한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 갈등 기류가 형성됐고, 앞으로도 ‘n차 갈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더 예민하다. 선거 전략가 E 씨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없고 윤·한 갈등이 건강한 긴장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 전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수도권 신당론’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정치는 생물이다결국 한 전 위원장의 7월 전대 출마 여부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는 자신의 의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노력,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이·황·물·의’는 이종섭 대사 사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대란, 의료 파업 사태의 앞 글자를 딴 조어. 이런 용산발 악재가 선거 막판 정권심판론을 강화했다는 것.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론에 따르면 상대 프레임을 부정하면 때로 그 프레임이 활성화함. 레이코프는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이 같은 프레임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선거운동을 분석.■ 세줄요약조기 등판 찬반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폭을 넓히면서 조기 복귀 논란이 일어남. 7월 전대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으로 패장으로서의 반성과 자숙이 먼저라는 조기 등판 불가론도.참패 책임론 : ‘윤7한3’론이 회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황·물·의’ 악재 제공의 책임이 무겁고, 한 전 위원장은 캠페인 실패와 혁신 공천 부재 책임 있어.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는 건 하나의 규범.정치는 생물 : 패장의 규범이나 본인의 각오와는 별개로 韓의 조기 복귀를 정당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변화 여부와 직결된 문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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