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선 D-20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9일 오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선관위가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한 조형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성장담론·미래비전 제시없이
노인·청년 등 수당공약 남발
대부분 재원마련 대책 불분명
“짧은대선 포퓰리즘 경쟁 심각”
금액만 높인 ‘재탕·삼탕’ 수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극도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도 이렇다 할 성장 담론이나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재원 대책도 불분명한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노인과 청년,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겨냥한 각종 복지 수당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수당은 한 번 도입하면 폐지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9일 현재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가 쏟아낸 각종 복지 수당 공약 중 소요 비용 추계가 이뤄진 것만 합산해도 이미 연간 12조5800억 원, 5년 임기 총합 6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문화일보가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과 각종 복지 수당 관련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 30만 원) 연 4조4000억 원 △아동수당 연 2조6000억 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 원 등 연간 8조4800억 원에 달하는 복지 수당 공약들을 내놨다. 5년 임기로 추산하면 4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재원에 대해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은 소요 비용 추계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 이들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홍 후보는 △영유아 가정 양육 수당 2배 인상 △소득 하위 50% 초·중·고교생 월 15만 원 지급 등을 공약했지만 소요 비용 추계조차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는 연 3조3000억 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 8000억 원이 소요되는 육아휴직 급여한도 인상 공약을 내놨지만 △청년수당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 추계를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도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아동수당 등을 소요 비용 추계 없이 제시했다. 가장 파격적인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은 심 후보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 동안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복지 공약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후보들이 과거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들을 금액만 높여 다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남석·이근평·박세희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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