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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정규직 희생 병행안되면 근무조건 하향평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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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해결하라”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쟁취 전남대책위원회와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정론관에서 ‘남해화학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여수산단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정규직 1% 기업’ 연봉
전체 평균보다 낮아
배달기사 정규직 ‘쿠팡’
매년 영업손실로 위기


국내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비해 임금 상승률도 낮고 직원의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전체 기업 구성원들의 평균 근무 조건이 하향평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도 개선돼야 할 항목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인 정규직 직원들의 희생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오뚜기는 비정규직 비율이 1.01%에 불과하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임금은 3600만 원으로 같은 업종의 기업 평균은 물론, 근무 조건이 열악한 코스닥 기업들이 포함된 전체 상장사의 평균(4911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 비율 2.69%인 대상과 4.39%인 풀무원식품 역시 1인당 평균 임금이 각각 4000만 원, 3511만 원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경우 2014년 직접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송기사, 일명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인건비 가중으로 2015년 5470억 원, 지난해 56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2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근로자 저급여 문제가 불거져 노사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이 낮은 기업의 직원들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회가 나타나면 주저 없이 전직하기 때문에 근속연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실제는 왜곡된 고용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 기업들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수 기업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김만용·유현진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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