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손잡았네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오른쪽)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국토부 100억이상 증액된 사업 지역별로 뜯어보니…
영남 10개 - 호남 6개 사업 해당
수도권도 8개사업 1370억 챙겨
강원·제주,100억이상 증가없어
SOC예산은 1조3000억 늘어나
2009년 예산 이후 ‘최다 증액’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크게 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이 역대 어느 해보다 심하게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SOC 예산은 19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4대강 사업 등으로 SOC 예산을 크게 늘린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2009년 예산에서 3조6000억 원 증가한 뒤 9년 만에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다.(문화일보 12월 5일자 4면 참조)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에 투입된 SOC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이 급증하면서 SOC 예산이 1조3000억 원이나 증액됐다”며 “올해 예산 심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지저분하게 민원성 지역 SOC 예산을 늘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주장해오던 소신(?)을 꺾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추인해준 대가로 영남 지역 SOC 예산을 많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을 예산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 SOC 예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에서 100억 원 이상 증액된 26개 예산(지역 분류 곤란 3개 예산 제외)을 지역별로 분류해 시산(試算)한 결과, 영남 지역 SOC 예산이 10건, 2138억 원 증액됐다. 호남 지역 SOC 예산은 6건, 2822억 원이 증가했다. 수도권도 8건, 1370억 원 늘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충청 지역은 4건, 1031억 원의 SOC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강원·제주 등은 100억 원 이상 증액된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다른 부처 소관 SOC 예산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100억 원 이상 증액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호남과 영남 지역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난 추세는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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