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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예산안 통과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06일(水)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뚝딱’… 실세들의 ‘민원’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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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중진 지역구 예산 증액
與 김태년-성남 수정 30억 늘어
野 김광림-경북 안동 18억 따내


국회가 6일 처리한 예산안에는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3일이나 넘기는 상황에서 정부안에도 없던 민원성 예산을 챙겨 ‘제 밥그릇 챙기기’의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 소재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가 1억2500만 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다. 우 원내대표 측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번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지역구가 경기 성남 수정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 원을 증액했다.

전북 익산갑의 이춘석 사무총장의 경우 정부안에 없던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이 3억 원 증액됐고, 익산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예산은 정부안 5억 원에 5억 원이 추가됐다. 전북 익산시 방음벽 예산은 16억5000만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 예산은 15억 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우택 원내대표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의 수혜가 눈에 띄었다. 정부안에 없던 남일 고은~청주 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 원이 반영됐고 청주 상당 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으로 정부안에 없던 4억5100만 원이 순수 증액됐다. 경북 안동을이 지역구인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으로 15억 원, 안동과 순천의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예산으로 3억 원을 따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현안사업예산 총 52억4200만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예산으로 정부안 1억600만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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