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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27일(火)
직무급제가 호봉제보다 임금상승률 적다?… 사실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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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4년차땐 직무급이 더 많아
노동계 반대는 ‘현실 무시 주장’


“직무급제가 도입될 경우 호봉제보다 임금 상승이 떨어진다는 노동계 주장은 사실일까?”

근로자 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전통적인 임금체계인 ‘호봉제’는 그동안 인건비 부담 증가와 직장 내 고령화로 이어져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적용하는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동계는 직무급제 도입 시 중요하지 않은 직무나 가치가 낮은 직무를 보는 근로자가 저임금·임금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직무급제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호봉제보다 높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치는 영향’(박희준 서울대 경영대학 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호봉제 기준 연평균 임금이 근속 연수 2차 연도일 때 139만7900원, 4차 연도일 때 138만8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급제 기준 연평균 임금은 근속 연수 2차 연도일 때엔 인상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4차 연도일 때엔 164만7900원 상승해 호봉제보다 25만9900만 원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인적자본기업패널’ 3∼6차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급이 임금의 연공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직무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직무 평가 및 직무급 산정에 활용하는 등 ‘엄격한 직무급제’를 실행할 경우, 연평균 임금은 근속연수 4차 연도일 때 223만2000원 인상돼 호봉제보다 84만4000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임금 결정을 사용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성과연봉제처럼 근로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직무급제가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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