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정상회담 정례화·연락사무소 개설… 교류협력 기대감

남북관계 발전

예술단 교환·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등 경협 재개도

27일 남북 정상회담 3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가운데 남북 관계 발전은 대북 제재 대상인 경제 부문을 제외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제다. 특히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나 연락사무소 설치, 문화·예술 분야 교류 협력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그보다 긴 1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및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 잇단 도발로 남북 간 대화는 더욱 맥이 끊겼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이 같은 악재가 발생해도 정상 간 대화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 지난 20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구축된 이유도 긴급 상황 시 정상 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남북 간 소통 문제 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도 우리 정부의 복안 중 하나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전통문이 오가는 판문점 연락 채널과 달리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다.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경우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 남북 간 대결구도가 완전히 해소될 경우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는 상주 대표부 등 외교공관과 같은 지위로 격상될 수도 있다.

남북 간 각종 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해지면 다른 분야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달 초 이뤄진 남측 예술단의 방북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전향적 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도 경협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