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용서비스 일자리 質 악화…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 6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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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16년 보고서’

2008년 보다 7.0%P 감소
‘기간 정함 있는 계약’급증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공공취업지원서비스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된 구인 일자리의 고용형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무기계약직)의 비율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비정규직) 17.3%, ‘일용직’ 9.3% 등의 순이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74.8%였던 2008년보다 7.0%포인트 줄어드는 등 하락 폭이 컸다. 반면 12.6%였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4.7%포인트, 2.0%였던 ‘일용직’은 7.3%포인트 급증했다.

직종별 구인 비율을 살펴보면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4.4%로 가장 높았고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13.7%,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이 11.7%로 뒤를 이었다.

처우가 열악한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비중은 지난 2008년 5.6%보다 8.8%포인트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7%포인트 줄어들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구인 비율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체가 24.5%로 가장 높았고, ‘5인 미만’은 22.1%, ‘30∼99인’은 19.6%, ‘5∼9인’은 13.8%였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구인 비중은 19.2%였던 2008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26.9%였던 ‘10∼29인’은 2.4%포인트, 20.6%였던 ‘30∼99인’은 1.0%포인트, 16.1%였던 ‘5∼9인’은 2.3%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된 구인 일자리의 질이 그리 높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