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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택 6·13’ 5대 정책 어젠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7일(木)
천장뚫은 선심복지에 바닥꺼진 지방재정… 無償엔 공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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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6·13 아름다운 정책선거 희망광장’ 제막식에서 부산시장 및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4) 복지·주거

선심성 복지 공약 쏟아지지만
재원대책 없거나 원론적 수준
선거 때마다 통한다는 게 문제
결국 재원은 지방 주민의 부담

지속가능성·재원·이행계획 등
꼼꼼히 따져 지지 후보 정해야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복지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가릴 것 없이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은 복지 공약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규모 및 확보 방안,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 공약 경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3선 도전장을 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를 달성하고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약 8만2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연 500억 원가량의 예산이면 당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난 10일 ‘1호 공약’으로 초등학교 전일제 전면 도입과 청년층 대상 제로 금리 학자금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재원 대책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지방에서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전면에 걸었고,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호 한국당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후보 진영은 “전문가 자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되 지자체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들이 문제없이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선희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이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확보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큰 방향성이나 체계적인 목표 설정 없이 비슷비슷한 사업만을 나열하다 보니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지만, 매번 통한다는 게 문제”라며 “유권자들은 복지 재원은 결국 국민 부담임을 인식하고 선심성 공약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mail 최준영 기자 / 정치부  최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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