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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연금개혁案 퇴짜맞고 장관 경질說까지…‘초상집’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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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국민연금 개혁” 촉구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개편 재검토 후폭풍

“진보정부서 개혁 퇴짜 실망”
당장 인기없는 정책 피하려
後세대에 큰 짐 떠넘길 우려

현재 소득대체율론 42년 뒤
年연금적자 327兆여원 달해
國庫서 보전하면 국가 파산

경사노委 복귀 거부 민노총
연금개혁委엔 참여 논란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험료는 유지하면서 수급액은 늘리는 방향을 지시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연금제도 존속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많은 연금을 주는 건 당장 수급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연금 재정 고갈 후가 문제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연금개혁 추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관 경질설, 국민연금안 사전 유출 논란에 엮여 담당 국·과장이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받으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연금개혁은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

◇실무 부처 초상집·‘멘붕’ = 오랫동안 연금개편안을 준비해왔던 복지부는 9일 초상집 분위기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 미래 세대와 장기 운영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힘이 완전히 빠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복지부 장관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 연금개혁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보 정부에선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전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를 둘러싼 그룹에서 현재 미래 재정 추계 전망 자체를 안 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하고자 미래 세대에 큰 짐을 떠넘긴다는 우려다.

◇점점 앞당겨지는 기금 고갈 =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기금은 소진되고 있다. 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적자 구조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금은 줄어든다. 아직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아 재정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에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2013년 3차 재정전망에서는 2060년 기금 고갈로 예상됐지만, 이번 4차 전망에서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이조차도 1.05명의 합계출산율로 계산됐는데, 올해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금 소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의 이야기만 듣고 급여 수준을 올리는 방향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등 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실에 토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소진 시 보험료 30%까지↑=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줘야 하는데(완전부과식), 이 경우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점이다. 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액이 올라간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수급자도 많아져, 가입자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금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까지 증가한다.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서 결국 현재 월 소득의 9.0%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70년이면 29.7%까지 치솟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의 우리를 부양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도 2042년부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60년이면 적자가 연간 327조5990억 원에 달하고, 2088년이면 782조55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노사정에서도 이견 예상 =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는 요원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선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간 논의 끝에 마련돼 국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되거나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해 진전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노총은 5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 복귀를 거부한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옳은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권·정진영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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