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운용방향>최저임금 개편·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정책 ‘연말연초 큰 변화’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안 마련
2월 국회서 우선논의 가능토록

使 “1년” - 勞 “불가”- 政 “6개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추진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2019년에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 구조 개편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이뤄진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간 이어진 이 같은 결정 구조는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행으로 이어지거나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쥐면서 그때마다 객관성·공정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선 최임위를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선을 정할 구간설정위원회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야는 이날부터 임시국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논의도 시작했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6개월 절충안을 제시한 정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속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에 들어가면 혼란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계도 기간 연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완료가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가 유력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