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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中 충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4일(金)
美 ‘韓, 동맹 편에 확실히 서라’… ‘反中전선 합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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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한국 오는 美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3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한국·일본 방문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참석 등 아시아 순방을 위해 28일 출국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아시아 순방에서 새로운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美·中확전속 ‘선택’ 내몰린 韓

美 ‘印太→印亞太’ 전략 확대
中세력확장에 대응 ‘亞’ 추가

화웨이·남중국해 문제 등 관련
韓 ‘정해진 바 없다’ 입장 모호
무대응 지속땐 韓美신뢰 약화


미·중 갈등이 무역과 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의 편에 서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견제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부터 화웨이 보이콧,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지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해진 바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섣불리 전략적 선택을 내릴 경우 한·미 동맹 약화,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무대응 전략으로는 한·미 관계의 신뢰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외교·안보 정책을 천명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와 각급 대화에서 줄기차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동맹을 강조하자,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점점 더 선택의 기로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날 미국 국방부가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신 ‘인도·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미국이 그만큼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국을 확실히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로도 비친다.

미국 국방부는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하와이와 자카르타, 싱가포르, 서울, 도쿄(東京)를 방문하기 위해 28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6월 2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등 주요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직후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물동량의 길목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미국 구축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면서 중국과 대치 중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펴는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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