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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7일(月)
[단독]“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뒤 감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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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國監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대(오른쪽) 서울고검장과 배성범(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뒷줄은 서울중앙지검의 신자용(왼쪽부터) 1차장, 신봉수 2차장, ‘조국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곽성호 기자
김태우 이어 前특감반원 또 증언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반장이
사건 무마할수 있는 구조아니다”
김도읍 의원, 법사위 국감서 밝혀

검찰, ‘버닝썬’ 尹총경 영장청구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추가 증언이 7일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 전 국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이뤄진 지난 2017년 당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A 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유재수 비위가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8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고 “당시 이인걸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유 전 국장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A 씨 외 다수의 특감반원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이인걸이 따른다”며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고,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혐의를 받았으나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했고, 2018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특감반 전체회의에서 지시가 이뤄진 만큼 당시 특감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해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에 관련된 윤 총경은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수감 중)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고운·김윤희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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