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두 배 이상 상태로 운전…10ｍ 운전자도 600만원
만취 상태에서 수십ｍ를 운전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숙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취해 이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씨의 경우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ｍ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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