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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6일(月)
尹 ‘위법지휘 수용불가’ 판단… 秋 ‘거부땐 尹징계절차’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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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어디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부당성을 보고받은 6일 오전 검찰이 어디로 갈지를 시사하듯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 쪽 도로에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신창섭 기자

檢내부 “위법수용땐 尹도 공범
재고 요청않으면 중립성 훼손”
尹, 검사장 의견 전달 가능성속
법무부 ‘재지휘는 없다’ 재확인
법무부·검찰 파국 치달을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안팎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용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는 재고 요청 △특임검사 등 제3의 수사팀 배당 등을 이르면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재지휘 건의로 마음을 굳힌 것은 지시 자체의 위법성 논란을 간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위법한 지휘를 인지하고도 이를 따르면, 윤 총장 역시 공범이 되는 꼴”이라며 “재지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선 “추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총장이 재고 또는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하자는 의견도 적잖았다. 대신 추 장관 지시대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다수 검사장이 총장 사퇴를 반대하면서 힘을 실어줌에 따라 윤 총장이 직을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사장 대다수가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더 많다. 이럴 경우 “재지휘는 없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이 수사지휘 관련 수용 여부를 내놓기 전까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검 측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오느냐에 따라 (법무부) 대응 카드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검사장 의견 수렴 등을 근거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견지하고 있어 재지휘 건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된 당일 오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것”이라며 절충안에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감찰하게 될 류혁 신임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로 출근했다. 류 감찰관은 향후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에 나설 경우, 이를 주도할 인물로도 꼽힌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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