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에도 ‘별정 정무직’ 코드인사 수두룩

서울 31명·경기 16명 등
지자체별 급여 천차만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별정직’ 또는 ‘전문임기제’라는 이름으로 정무기능 수행직을 다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실상 단체장의 정치 행보를 돕기 위한 측근 인사로 채워져 매번 ‘낙하산·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단체장 지원 정무기능 등 수행 직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무기능 수행 직원을 임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산 13명, 대전 10명, 전남 10명, 경남 8명, 강원·경북 7명 등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편법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문임기제는 특히 선출직 시·도 지사의 보은 인사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제주는 정무특보·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 등 3명을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무직 수행 공무원 6명이 받는 연봉 합계액 4억5634만 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2억72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임기제 2명이 정책결정 보좌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전문임기제 3인 중 정책특보·언론특보가 지난 8월 퇴직했으나, 임순영 젠더특보는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울은 별정직 28명(시장실 17명, 정무부시장실 11명)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모두 퇴직한 상태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이 아닌 정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재직 중이다. 부산도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퇴한 후 정무기능 수행 직원 13명도 면직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