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자유경제정책연구원 포럼, 전문가들 “北, 대선 전후 도발 가능성”

“北 도발에 미국은 추가 제재 전망”…“한국의 대응 따라 한미 동맹 영향”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선 정국을 전후로 북한의 대남 도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선거를 전후로 대규모 심리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자유경제정책연구원(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2022년 한반도 안보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북핵 대사를 지낸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이) 한국 대선이 끝나는 3월 이후에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나 미국에 대한 제재 해제 압박 차원에서나 대남 무력시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한국·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기보다는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북한의 대미압박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압박에 대해 미국이 제재로 대응할 경우 한국 또한 대응 입장을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이 전 차관보는 “한국 신정부의 대응방향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물론 전반적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의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부 경제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노리는 도발·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를 관망하다가 상투적인 대남노선인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공작의 특징을 보면 공작 진지를 다변화해 구축하고 공세화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3월 대선과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선거개입 정치공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이 전 제1야전군사령관(대장)은 북한의 도발 형태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극초음속미사일 추가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와 함께 포 사격 등 직접적인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남도발 형태는 서북도서, 또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포 사격과 같은 방식일 될 것”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핵 실험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