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성남FC 의혹, 박은정의 수사방해 의혹 全面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친정권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때 징계를 주도했다. 제때 수사했다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다분하다.

성남FC 의혹의 핵심은, 시장으로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이 후보가 2015∼2017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 후보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3년3개월 끌다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 이의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은 재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박 지청장은 매번 재검토를 지시했다. 수사가 4개월 또 지연됐다. 결국 박 차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말을 남기고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범죄 의혹 정황은 넘친다. 우선, 이 후보가 구단주 시절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 9억 원으로 줄었다. 두산건설은 의료시설 용지로 72억 원에 매입한 땅을 용도변경한 뒤 사옥 등을 지었고, 2017년 매각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초 성남시는 부지 방치를 이유로 두산건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10개월 만에 이 후보가 이익공유를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성남시는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준 반면 기부채납은 통상 20%에서 10%로 낮춰주었다. 대장동 특혜를 연상시킨다. 네이버는 2016년 39억 원의 후원금을 냈고, 정자동에 제2 사옥 건축을 허가받았다. 농협은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둔 상태에서 36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

후원금과 특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수사를 방해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선거개입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박 차장 사퇴로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다. 박 지청장이 연루된 만큼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