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 공정성 방안’에… 일선 “되레 중립성 침해” 반발

大檢, 현안질의 등 5가지案 검토
검사 탄핵소추 강화 방안도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제시한 중재 방안을 놓고 검찰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각급 검찰청 지검장은 물론 부장검사들은 5가지 방안 중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는 수사 정보가 공개되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탄핵소추 강화도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김 총장이 전날 국회에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 대안에 대한 구체화 논의 작업에 들어갔다. 일선 청에 대한 의견 수렴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해당 방안 중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검사 탄핵소추 강화는 되레 정권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 오히려 검찰 중립성·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지검장은 통화에서 “수사 상황 밀행성 원칙도 흔들리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한 질의 등으로 공정성 시비를 더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부장검사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자 동부지검장을 불러 그것을 왜 수사하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수사 정보도 공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방안도 논란이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불편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들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 중립성·독립성을 흔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꼬집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