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판 플럼북 도입해 투명한 인사를”

국민의힘 의원들 정책 토론회
“美처럼 자격요건 등 공개해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투명화하는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자유경제포럼은 자유민주연구원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장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는 그보다 넓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연방정부 직책을 나열한 미국의 ‘플럼북’을 참고해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방만한 정부조직 축소와 대통령 비서실의 슬림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제안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이 수시로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해당 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및 임명된 인사의 정보를 공개하면 수시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검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무자격자의 공직 임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대통령 또한 제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도 ‘개혁 1순위’라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현재 국회 윤리위는 국회 내에 설치돼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윤리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