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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6일(月)
尹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巨野는 발목 잡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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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교롭게도 전국 지방선거와 이재명 전 후보까지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대결을 부추기지만, 초당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협치 시스템’ 마련은 시급하다. 당장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국회에 신고식을 한 셈이다. 경제·안보 등 나라 안팎의 도전을 고려할 때, 국회를 먼저 찾은 것은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은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의회 지도자·의원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조직 개편도 협조해주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예비비 승인을 미루다 겨우 일부 예산만 승인하는 바람에 사무실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은 기존 정부 조직대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3일 청문회가 끝난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13일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대선이 0.73%포인트라는 초박빙의 승부가 났더라도 승패가 분명한 만큼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힘만 내세워 내각 출범을 발목 잡고, 심지어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 배분’ 등 국회 운영 합의마저 내팽개쳤다.

그럴수록 윤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5·18 기념식에 여당 의원 참석을 요청한 건 의미가 있다. 국민은 여야의 통합 진정성도 비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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