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혁신’ 과감한 자율 확대가 필수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채 관료주의가 심화해 해체론까지 자초해온 교육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변화의 절실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옳은 지적이다. 4차 산업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부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며, 경제의 근간이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등 모든 부처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첨단산업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의 혁신이다. 그러잖아도 대학의 생명이 ‘자율’인데, 교육부는 대학을 사실상 규제의 대상으로만 치부해왔다. 재정 지원을 대학 통제·장악 수단으로 삼아 시시콜콜 간섭해왔다. 그런 악습부터 끊고, 과감하게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일이 대학 혁신을 위해 필수다.

14년째 동결한 대학 등록금을 계속 묶어선 안 된다. 심각한 재정난의 대학에, 실험·실습 시설과 교수진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반도체학과 등의 육성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 규정인 교지,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 재산 중 적정 규모 교원 확보 외엔 해제할 때다. 인터넷 등 교육 환경의 첨단화로, 더 규제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 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과 정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선, 수도권 대학 총입학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정해야 한다. 대학들도 더 늦기 전에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학생 아닌 교수를 위한 학과 이기주의로는 대학도,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