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됐다.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가입 차주의 40.9%인 9000여 명이 연말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7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단순 운송 거부를 넘어 시멘트, 타이어, 하이트진로 등의 제조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 투쟁이 난무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로까지 불리던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빈말로 끝나선 안 된다. 경찰은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화물연대 노조원 4명, 8일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차량 앞에 눕는 등으로 출고를 막은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 사실상 구경꾼 노릇을 하던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운송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 측의 파업 대항권도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체 운송 수단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체 차주에 대한 협박 방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일이 급하다. 원칙만 지켜지면 이번 파업이 노·사 관계 정상화라는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