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한동훈에게 잘 말해 달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 발언은, 공개 석상 발언이 아니었다면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다. 우 위원장은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협력할 명분이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고 했다. “여러 위기가 오고 있어 총리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국회 차원의 협력을 ‘대가’로,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두 사람 직책을 생각하면 사석(私席)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했다. 의도된 작심 발언으로도 비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국정 책임을 분담해야 할 야당이 수사 자제를 국정 협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 행위다. 특히, ‘한 장관에게 이야기 잘해 달라’는 대목은 듣기에도 민망한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과의 소통·협치는 내팽개쳐졌다”고 공격했다. 그런 한 장관에게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하도록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기 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인사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경험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진짜 이유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입법권·예산심의권·국정감사권 등을 내세워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