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한국기업 경쟁력 잠식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 주도 성장 기조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 세수 증가로도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앞다퉈 실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억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 증가율은 급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매년 6만 개의 일자리를 해외에 내주고 있다고 개탄한 배경이다. 2011∼20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 등 8개국만 법인세를 올렸다. 글로벌 경쟁에 나선 한국 기업 발목에 커다란 족쇄를 하나 채우고 뛰라는 것과 같다.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하이닉스반도체 등은 투자를 늦추거나 보류하는 등 크게 위축돼 간다.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선동과 반(反)기업 프레임을 꺼냈다.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