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부도 유엔司도 불법성 지적한 강제북송과 文 책임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불법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급기야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애초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반적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법무부와 통일부 당국자가 불법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묵살됐다고 한다. 판문점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반발하고, 정상적 군령(軍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민이 나포된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노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들의 처리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북송이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어민들이 작성한 ‘보호신청서’를 근거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제출했으나, 이 문건이 ‘선원 송환 보고서’로 둔갑하고,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는 무단 삭제됐다고 한다. 송환이 결정된 다음 날인 5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이들을 북송하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김정은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문 대통령 친서도 보냈다. 김정은 부산 방문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무리하게 강제 북송이 실행됐을 개연성이 더 뚜렷해졌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북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탈북 어민이 북송되기 3시간 전에야 청와대에서 구두로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고 한다. 실무 작업을 한 법무부 검사는 ‘이미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통일부 장관 직속 파견 검사도 법리 검토 요청에 같은 결론을 보고했다. 주무 부처의 위법 의견에도 송환을 강행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연하다.

심지어 비무장지대를 관장하는 유엔사(司)가 북송을 허가하지 않자 안보실이 직접 현장 근무 국군에게 통문을 열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구체적 주장도 있다. 성역 없는 수사가 더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