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 오르는 연료비…계속 날아드는 ‘탈원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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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9-30 11:54
업데이트 2022-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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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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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전기·가스료 인상

주택용 가스료 15.9% 오르고
전기요금 예고분보다 더 인상


정부가 4분기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올리는 데 이어 내년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대대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 개편까지 선언한 것은 에너지 위기가 공기업 재무상황을 악화하고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전례 없는 에너지 대란 가운데 지난 5년간 기저 전원을 현저히 약화시킨 탈(脫)원전 정책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며 청구서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은 △요금 인상 △에너지 절약·절감 운동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투자 확대로 요약된다.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이 요금을 더 내고 에너지를 아끼고 세금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위험(리스크)에 취약해진 반면, 요금인상은 억제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했고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의 위기의식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가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공개하고 내년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에너지 비용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요금 외에 에너지 공기업 자구 노력 추진 방안과 비상조치 시행 방향 등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토록 하고, 자본으로 인식되는 가스공사 영구채를 1조 원 규모로 발행해 사채발행 규모 확대를 돕는다. 필요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탄력 적용하고 전력시장 긴급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올겨울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87만8000가구에서 117만6000가구로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오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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