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송치’ 이준석 “여러분이 의문 가지는 일 없었다” 반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성 상납 의혹 실체 확인’ 보도 이어지자
뒤집힌 경찰 판단 지적하며 억울함 호소
"불기소 확신...법원에서라도 진실 밝힐 것"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무고)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고 13일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의 송치 방침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가세연 측이 제기한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대한 경찰 수사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 판단에서는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 가세연 측의 진술이나 이 무고 혐의 판단에서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뒤집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경찰의 불송치 판단 근거는 ‘시효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