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대 귀닫고 농민 표만 의식…이재명표 ‘포퓰리즘 입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박덕흠·안병길·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안호영·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野, 양곡법 농해수위 강행

민주, 거대 의석으로 완력 행사
국힘 “야당 날치기” 강력 반발

이재명, 최고위서 입법과제들 언급
향후 노란봉투법 등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재명표 당론 법안’ 강행의 첫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169석 거대 의석으로 향후 납품단가연동제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여당 동의 없이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도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입법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점 법안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시작으로 ‘7대 민생 입법’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쌀값 안정화를 지적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이후 소관 상임위가 분주히 움직여 나온 결과로 다른 입법 과제도 이 대표 의지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7대 민생 입법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입법 △노란봉투법 등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강행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또 민주당이 날치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며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농민을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법이 양곡관리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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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도 입법 과제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을 향해 자신이 국회 입성 후 두 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언급하며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데 전날 중소기업인들도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함께 이자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며 “전세대출도 저금리, 고정금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보고 드리고 의원총회에서 종합적으로 입장을 모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의장도 “둘 다 정무위원회 법안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룰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민 과반에서 1% 이상이라도 더 찬성한다면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거대 의석으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입법 강행에 나설 수 있는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법안은 발목이 잡히게 됐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윤석열표 감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역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