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불응 車主에 첫 행정처분…법적조치 칼 빼들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화물 운송업체 대표가 자필로 쓴 사실확인서에 화물연대의 협박 및 폭언으로 배차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자 제보 사진

■ 법·원칙 따라 무관용 대응
국토부 “운행정지 처분 내리고
운송거부 형사 고발까지 검토”
운송업체 “협박 탓 운행 못해
안전 보장해주면 복귀하겠다”

정부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파업 초기부터 운송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취합했다. 실태조사 결과 화주에게 요청받은 화물을 차주에게 배차하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폭언·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파업(운송거부)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합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복귀 후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서도 이날 첫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한 차주 중 지난 4∼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파악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일부이지만 이들에 대해선 운행정지 처분과 함께 운송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 미복귀에 대한 행정처분은 30일 운행정지 등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6개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령서 우편 송달 미수령자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재송달하는 한편 수령한 이들에 대해선 복귀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날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화물 운송 업무개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도 운송거부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피해가 심한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내 강경파가 운송거부를 주도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업무에 복귀하려는 차주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려는 의도다.

경찰은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원 등의 갈취·폭력을 비롯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건설현장 수사에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각종 업무방해·폭력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순·송유근·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