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서 성남도공 배제’ 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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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11:55
업데이트 2023-0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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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유섭
염유섭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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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경기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을 위해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로 들어가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민간업자 특혜’ 정진상과 공모
검찰, 이재명 배임혐의 정조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7일 성남시·성남도공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이 대표·정 전 실장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이들이 성남도공을 의도적으로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수사팀은 영장에서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은 공모해 성남도공을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했다”면서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알앤디PFV가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공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민관 합동 또는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줘 3000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을 말한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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