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부담 줄면 출산 늘 것… 미래세대 위해 연금제도 개혁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연금개혁과 출산율
“양육기관 확충 등에 인센티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양육기관 확충 등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3’ 제1세션에서 토론자들은 ‘글로벌 인구 위기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우선 한국의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부양 비용 증가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하며 “연금제도 개혁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팀 정책연구자문위원은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노후에 대한 부담을 세대 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각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프강 러츠 비엔나대 인구통계학과 교수도 “부의 재분배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기금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득권 세대가 어느 정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대 간 부를 이전하는 시스템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 외에도 문화적·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임스 레이모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일과 가족 부양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줄 것인지에만 중점을 맞춘 정책들은 근시안적”이라며 “여성이 일과 가족 부양 중 양자택일하도록 강제 선택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경제 지원 정책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정민·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