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공식 입장 없다” 는 대통령실… 내부선 당혹감 역력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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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항의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일각 “영수회담 가능성” 관측에
대통령실 아직 고려 않는 상황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과 별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 사안, 특히 수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일말의 수준’으로 낮게 보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국가 의전서열 8위의 제1 야당 대표라지만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설마 영장이 기각되겠느냐’는 관측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적 기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계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구속의 사선(死線)’을 넘은 만큼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촉구성 관측이 야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공세적으로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일대일 회동을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용어라는 인식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다만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 3일 개천절 등 여러 행사에서 이 대표를 조우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우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보나 언행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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