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 근로자 교통비 등 복리후생 차별 안돼”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권고

정부가 8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성과급·식대·교통비·경조사비 등 금전적인 항목과 함께 출산휴가 등에 대해 차별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측과 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상황에서 다른 업종들까지 자율 권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대기업,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고용부는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간의 처우 격차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