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빈곤층 본인부담 의료비 인상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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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저소득층 부담 완화차원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 원과 108만 원으로 각각 동결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큰 폭으로 올라 올해 부담이 커지자 본인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3만 원씩 올려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