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개적 문제제기… 대법원장 후보군도 올라[Leadership]

■ Leadership -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정 공관위원장은 민사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후 지난 1989년 판사로 임용됐다. 정 공관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00년부터는 모교인 고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4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공관위원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 공관위원장은 대법관·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같이 활동한 바 있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장 인선 당시 후보군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난 2022년 한국법학교수회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